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70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조합 운영상황 보고서」를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