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253호, 2014.3.14.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자료제출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신청” 규정의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감면등의 신청서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의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신청” 규정의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감면등의 신청서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의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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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