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신설안 제13조의2제5항제1의2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

   2)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