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14.3.24)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산지관리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보전산지내 병원 부대시설 및 가축의 방목 허용·확대”,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마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풍력발전시설의 시설·관리를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안 제10조

2. 나

   임업용산지에서 「의료법」제49조에 따른 병원의 부대시설과 가축의 방목 허용 면적을 5만제곱 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2조

3. 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풍력발전시설을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로 규정하고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3의2

4. 라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대상에 풍력발전 진입로를 포함한 풍력발전시설로 규정하고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3의2

5. 마

   산지전용허가 기준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허가기준 대상 및 범위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별표 4, 별표4의2

6. 바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허가권자별 대상면적을 규정안 제46조의2
7.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산림공익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기 위함안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