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10호

개정이유 —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대나무 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축산법」에 따른 가축(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나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중복성 제거안 제13조제6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3. 다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연계조문 미비사항 정비안 제20조제7항제1호, 별표 3의2 제1호, 별표 4 비고 제4호·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3.11. 공포·시행)으로 별표 4 제2호다목 세부기준란 2)가 3)으로 변경되고 4)의 내용이 추가되어 연계조문 정비

4. 라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4 비고 제8호 신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 임업인, 농업경영체, 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