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발생 초기단계에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한 수색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되었고, 그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그 밖에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가다중이용시설의 규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환승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7)「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시설·장소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나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소의 종류 및 규모

   1)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