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동통신시장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표본검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제도를 정비하며,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 규제분리에 따라 전기안전 시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을 준공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사의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추출비율도 현행 100분의 30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2. 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상 용어인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안 제45조

3. 다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근거 삭제안 제77조의8
4. 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비표본 무선국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국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안 제97조 및 별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