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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3.31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부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31 ~ 04.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1 ~ 05.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1 ~ 05.1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30 ~ 05.10 | 시행 |
| 03.30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5.1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5.1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30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9 ~ 05.10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9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9 ~ 05.10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9 ~ 05.10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9 ~ 05.09 | 시행 |
| 03.29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9 ~ 05.10 | 시행 |
| 03.29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9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총리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3.2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3.2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3.2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6 ~ 05.06 | 시행 |
| 03.2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5 ~ 03.30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5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5 ~ 05.04 | 시행 |
| 03.25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5 ~ 05.24 | 시행 |
| 03.25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5 ~ 05.04 | 재예고반영 |
| 03.25 | 대통령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5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 해양수산부 | 03.24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4 ~ 05.03 | 시행 |
| 03.24 | 부령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4 ~ 05.0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4 ~ 05.03 | 시행 |
| 03.2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4 ~ 03.30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4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23 ~ 05.04 | 재예고반영 |
| 03.23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3 ~ 05.03 | 시행 |
| 03.23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3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3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3.23 ~ 05.03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3.23 ~ 05.03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3.23 ~ 04.15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2 ~ 05.03 | 시행 |
| 03.19 | 부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4.28 | 시행 |
| 03.18 | 부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18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 교육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7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17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7 ~ 04.2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7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부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6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4.08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6 ~ 03.19 | 시행 |
| 03.16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부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6 | 시행 |
| 03.16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6 ~ 04.26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5 ~ 04.26 | 시행 |
| 03.15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3.25 | 시행 |
| 03.15 | 부령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청 | 03.15 ~ 04.26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방청 | 03.15 ~ 04.26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5 ~ 04.26 | 시행 |
| 03.15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5 ~ 04.26 | 시행 |
| 03.15 | 부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3.2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2 ~ 04.2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12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3.12 ~ 03.19 | 시행 |
| 03.12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2 ~ 03.17 | 시행 |
| 03.12 | 부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2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2 ~ 03.17 | 시행 |
| 03.12 | 부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2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환경부 | 03.12 ~ 03.20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문화재청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재청 | 03.12 ~ 04.21 | 시행 |
| 03.11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1 ~ 04.2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1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1 ~ 03.17 | 시행 |
| 03.1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1 ~ 04.2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1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1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1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0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0 ~ 04.19 | 시행 |
| 03.1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10 ~ 03.19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0 ~ 04.1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09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9 ~ 04.0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9 ~ 04.01 | 시행 |
| 03.09 | 부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 | 03.09 ~ 04.1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행정안전부 | 03.09 ~ 04.19 | 시행 |
| 03.08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8 ~ 03.17 | 시행 |
| 03.08 | 부령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3.08 ~ 03.19 | 시행 |
| 03.08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8 ~ 03.22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8 ~ 04.19 | 시행 |
| 03.08 | 부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08 ~ 04.19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8 ~ 04.01 | 시행 |
| 03.08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8 ~ 03.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08 ~ 04.19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8 ~ 04.19 | 시행 |
| 03.08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8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5 ~ 03.15 | 시행 |
| 03.05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3.05 ~ 03.17 | 시행 |
| 03.05 | 부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05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대통령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5 ~ 03.18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5 ~ 04.14 | 시행 |
| 03.04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3.0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3.0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4 ~ 03.18 | 시행 |
| 03.0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4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04 ~ 03.16 | 시행 |
| 03.04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04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04 ~ 03.18 | 시행 |
| 03.03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3 ~ 04.12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3 ~ 04.12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3 ~ 04.12 | 시행 |
| 03.03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3.03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2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부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2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02 ~ 03.16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3.02 ~ 03.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