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군인 범죄예방활동, 무기나 분사기 등 휴대 등 군 행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68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통단속과 군사경찰장비 등 도입 및 관리, 손실보상의 기준과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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