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51호

개정이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북한주민 재산 처분 및 반출 신청이 북한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불허통보하도록 규정하나, 현행 동법 시행규칙은 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각종 불허통보를 신설 서식에 의하도록 하여, 법무부장관의 적정한 감독권한 행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권한 행사를 정형화·통일화하여 실무자의 행정절차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안 제4조의2),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안 제5조 제3항), 북한주민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및 변경 불허통보서(안 제6조 제4항)를 각 신설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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