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경기도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2명(6급1명, 7급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정원의 일부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조직 신설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조직 신설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추가하고, 경기도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는 '경기조달지원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관련 인력 2명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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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지방조달청)
변경 전
인천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장비구매과 및 경기조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천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장비구매과 및 경기조달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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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의 기한
부칙에 따르면, 경기조달지원센터 신설 등으로 인해 증원되는 인력 중 일부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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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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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조달청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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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3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