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2. 「고등교육량」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인력의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교육훈련의 인원 및 실시방법 등을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