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출판물의 이용 급증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해야하는 유ㆍ무선정보통신의 범주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검증기준, 검증절차 및 구매촉진 등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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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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