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에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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