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128호
개정이유 — 방역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분
소관 부처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처음 어겼을 때 내리는 처분을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현재는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과 시간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도 포함하여,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과 시간 또는 기한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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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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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내리는 제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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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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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