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125호
개정이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어,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을 예방접종할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하여도 신고의무대상이 되지 않아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신고 범위에 추가하고, 방역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기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국한하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에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까지 포함하여 이상반응 신고의무대상 범위 확대안 별표3
- 나현행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상반응 신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해서만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까지 포함하여 신고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과 시간(또는 기한)을 신고 대상으로 삼아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은 물론, 임시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과 시간(또는 기한)을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예방접종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