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에너지이용권 발급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별지서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청구등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수급자 신청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안 서식 1, 2, 4호)

2. 나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 수급자 신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서식 1호)

3. 다세대원 수 구분을 3인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서식 1호)
4. 라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 서식 변경(안 서식 3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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