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2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권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공급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함.

2. 나에너지공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함.

3. 다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전담기관에 공급 비용을 청구하면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급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함.

4. 라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규정안 제3조의 5 신설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하고,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적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