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36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08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대체 결격 사유안 제12조의2 신설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대체 결격사유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2. 나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함

3. 다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안 별표7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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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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