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88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시·도 실정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설계심사관 자격요건 정비안 제18조의3
2. ㅇ

   법률 개정(’20.6.9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설계심사관의 자격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전담부서 부재, 잦은 인사이동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

3. 나수리보고서 포함 내용 정비안 제19조의3
4. ㅇ문화재수리 실명제를 통해 기술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있고 투명한 수리 체계 구축
5. 다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 사업 확대 정비 등안 제26조
6. ㅇ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손해배상·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회원의 권익 보장 실현
7. 라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안 제27조
8. ㅇ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9. 마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조정안 제28조
10. ㅇ

    자격증(수첩)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전자적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수료증은 교육 이수자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개정시행규칙 제24조 함께 개정

11. 바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권한 위임 범위 정비 등안 제30조
12. ㅇ

    행정 여건에 맞게 권한의 위임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13. 사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업무 정비안 제30조의2
14. ㅇ

    문화재수리협회가 제26조에 따른 각종 공제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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