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밀원수 조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석재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사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산림생태복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재배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남부권의 채종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밀원수 확대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민북지역 산림복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보호국 내 신설 조직 및 인력 조정
산림생태복원과를 새롭게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추가하며 기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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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백두대간보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백두대간보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산림생태복원과를 (중략) 기술서기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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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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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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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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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