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59호

개정이유 —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장애특성별·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공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운영인력 증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개정 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 및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1. 가

   국립재활원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 상한을 17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고,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를 345명에서 357명으로 개정 및 3급 또는 4급이하 계를 309명에서 321명으로 개정제36조제9항 개정 및 별표 9

2. 나

   알기쉬운 용어 개정을 위해 “지불ㆍ정산”을 “지급ㆍ정산”으로,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비용지불제도”를 “비용지급제도”로, “지불제도”를 “지급제도”로 개정제7조제15항제24호, 제8조제14항제15호, 제12조제4항제7호·8호, 제12조제5항제13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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