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69호

개정이유 —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2.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3. 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4. 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급여의 귀속반기는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득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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