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5호

개정이유 —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용어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기관 추가안 제7조의3제2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1)에 따라 주요 사고발생 선박인 어선의 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 전문 인력, 교육연수동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나법률상 용어 및 문구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32조,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

   표현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20.2.18)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 문구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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