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4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안 제13조

2. 나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17조 개정,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2항의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1항)

   2)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3항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2항 신설)

   3)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와 선정 통보 관련 조항을 통합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