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6호

개정이유 —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고,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4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원인규명 자문 전문 자문연구기관에 추가 지정함

2. 나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

3. 다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준해양사고 관련수집정보를 세분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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