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6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령 상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양식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어업의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안 제35조 및 36조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법령 상 “농업ㆍ어업”을 “농업ㆍ어업 및 양식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나

   별지 서식 정비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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