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09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로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지역협업체계 기반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 육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지역 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지역협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나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변경과 지정해제 등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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