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64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 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1. 가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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