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66호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며,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에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

2. 나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

3. 다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4. 라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안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별표8],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0호

   –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 추가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신병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과 병상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정신과입원실을 개방/폐쇄로 구분

5. 마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의3

   – (시기) 매년 실시

   – (방법)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 (결과의 공표)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6. 바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7. 사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안 제43조제1항, [별표8의2]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8. 아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61조, 별지 제22호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 삭제

9. 자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별표 3]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하도록 규제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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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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