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6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2. 나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과태료 기준안 별표 6 제2호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요금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경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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