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7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 규정

2.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안 제20조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

3. 다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안 별표 1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라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제출처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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