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8호

개정이유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함.

2. 나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동시 해당시 피보험자격 취득방식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다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제2항 신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출액 등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취업의 인정기준안 제92조제3호 개정, 제9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시 현재 당연가입 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인정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사항을 정함.

5. 마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안 제105조제3항 개정

   부정수급 횟수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변경하여 추가징수액의 차이 해소하고, 즉시납부 대상을 명확히 함.

6. 바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안 제121조의3 신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함.

7. 사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8,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8. 아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9. 자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제125조의12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차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1. 카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개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및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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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설명자료(노무제공자 고용보험-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설명자료(노무제공자외 고용보험제도개선-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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