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을 정함(안 제2∼4조) (1)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의 자로, 영농·영어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함 (2)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의 자로 함 (3)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함

2. 나

   법 제6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 법에 규정사항 외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 및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함안 제5조

3. 다

   법 제7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라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7조
5. 마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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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 210209 후계농어업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_ 최종).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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