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9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62호
개정이유 — 「중국산 에이치(H) 형강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9. 11. 25.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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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세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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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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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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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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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3-19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