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75호

개정이유 —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2. 나

   시·도별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316_조문별 개정이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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