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917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에 따라,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임(별표3의 2, 28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산재 묘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항목 구체화
독립유공자 묘지의 소재지, 관리 상태, 연락처, 향후 관리 계획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지 및 현황 2. 묘지관리상태 3.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연락처 4. 향후 관리계획 5. 그 밖에 묘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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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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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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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독립유공자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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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