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경감 3명, 경위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27명(경정 10명, 경감 31명, 경위 131명, 경사 250명, 경장 329명, 순경 376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30명(경감 8명, 경위 70명, 경사 102명, 경장 109명, 순경 41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ㆍ도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명(경정 3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2명, 4급ㆍ연구관 또는 총경 1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3명, 6급 5명, 7급 1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3명, 5급 6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치안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하고, 업무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렬 일부를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수사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생치안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경찰청 정책역량 강화와 소속기관의 수사 등 민생치안 대응을 위해 총 1,137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이 중 일부는 평가대상 정원으로 관리하며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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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하부조직)
변경 전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령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경상북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속하는 사무를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상남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 및 과학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ㆍ과학수사과 및 광역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변경 후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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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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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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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