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1. 가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2. 나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3. 다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0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