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1. 가위원 등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함

2. 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3. 다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1)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2)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3)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6조)

4. 다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7조

   1) 검증보고서에는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함

5. 라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8조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6. 마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9조

   1)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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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 변경 사항 설명자료(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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