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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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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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