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51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그 면제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2.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그 할인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4. 라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5. 마

   소방병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6. 바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5조

7. 사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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