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교섭위원 선임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1) 조합원 수 확인 관련 관할 기관을 명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원 수를 확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결정하도록 함

   3)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나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붙임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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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2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교원노조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2-2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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