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1호

개정이유 —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2
2. 나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제2조의3
3. 다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4. 라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제2조의5
5. 마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2조의6
6. 바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제2조의7
7. 사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자격·임기에 관한 사항제2조의8~11
8. 아「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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