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6
- 공포
- 2011-12-14
- 시행
- 201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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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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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6
- 예고 종료2011-10-26
- 공포2011-12-14
- 시행2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