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68호
개정이유 —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산세 부과 사유 정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소득의 귀속반기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0조제9항
변경 전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자나 소득자의 정보 또는 소득의 귀속연도·귀속반기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
변경 후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자나 소득자의 정보 또는 소득의 귀속연도·귀속반기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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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산세 관련 개정 조문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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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세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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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법인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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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