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06호

개정이유 — 만화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조문 제목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정비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안 제2조
2. 나

   만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8조

3. 다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대상으로 시장 현황,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규정안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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