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3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31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교육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1 ~ 05.13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0 ~ 04.2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 | 행정자치부 | 03.30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대통령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30 ~ 05.11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7 ~ 05.06 | 시행 |
| 03.27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7 ~ 05.0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7 ~ 05.0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3.27 ~ 04.0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7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6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 | 교육부 | 03.26 ~ 04.15 | 재예고반영 |
| 03.26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부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대통령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부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6 ~ 05.06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25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25 ~ 04.09 | 시행 |
| 03.25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25 ~ 05.04 | 시행 |
| 03.25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25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2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24 ~ 05.04 | 시행 |
| 03.23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23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3 ~ 04.13 | 시행 |
| 03.23 | 부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부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3 ~ 05.06 | 시행 |
| 03.20 | 부령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0 ~ 04.03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0 ~ 04.03 | 시행 |
| 03.20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0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대통령령 | 「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0 ~ 04.29 | 재예고반영 |
| 03.20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0 ~ 04.29 | 시행 |
| 03.19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부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특허청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령(안) | 특허청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특허청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개정령(안) | 특허청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9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8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8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7 ~ 04.27 | 시행 |
| 03.16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6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부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6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3.13 ~ 04.2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재예고반영 |
| 03.12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0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0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12 ~ 04.0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부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1 ~ 04.20 | 시행 |
| 03.11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1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0 ~ 03.20 | 시행 |
| 03.10 |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0 ~ 03.20 | 시행 |
| 03.10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0 ~ 04.2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3.09 ~ 03.30 | 시행 |
| 03.09 | 부령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9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4.20 | 시행 |
| 03.06 | 부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6 ~ 03.16 | 시행 |
| 03.06 | 부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부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부령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5 ~ 03.10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5 ~ 04.1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4 ~ 04.13 | 재예고반영 |
| 03.03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3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2 ~ 03.12 | 시행 |
| 03.02 | 부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2 ~ 04.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