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8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95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 조정된 시행규칙의 ‘지도사 업무제한’ 및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 통보 조항 삭제안 제23조, 제24조
- 나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18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맞춰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도사 자격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에 따른 조항 정리
상위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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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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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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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