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8호

개정이유 — 2015.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 28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법 제13조의4에서 공공기관에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요청할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과 법 제27조에서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법인·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1. 가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나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

3. 다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23조의2